정치 / 사회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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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사회

업계 최초의 리콜 명령 불복, 업계 최초 강제리콜, 실망스러운 현대차

업계 최초의 리콜 명령 불복, 업계 최초 강제리콜, 실망스러운 현대차 업계 최초로 국토부의 리콜 명령에 불복해 청문 절차까지 밟은 현대차가 결국 총 12차종 238,321대에 대한 강제리콜 처분을 받았습니다. 강제리콜에 해당하는 제작결함은 총 5건이며, 차종은 제네시스BH, 에쿠스VI, 모하비, 쏘나타 등의 12개 차종에 달합니다. 업계 최초의 리콜 명령 불복 사례이며, 업계 최초로 강제리콜이라는 불명예스러운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내부고발자에 대한 소송에 결함을 은폐하려고 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는 현대차가 이번 강제리콜로 인해 확실하게 부정적인 이미지의 정점을 찍은 느낌입니다. 이번 일은 무엇보다도 고객의 안전에 대한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현대차에 대한 비난의 강도가 더욱 크고 국민들의 우려도 높..

2017. 6. 13.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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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세대에 부담을 넘기는 국민연금 크레딧 제도, 이대로 좋은가?

미래세대에 부담을 넘기는 국민연금 크레딧 제도, 이대로 좋은가? 사회적 약자를 위한다는 명분하에 국민연금 크레딧 제도가 운영되고 있고,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크레딧제도는 사회적 약자에게 보험료를 지원하거나, 가입기간을 늘려주는 등의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크레딧 제도는 출산 크레딧, 실업 크레딧 그리고 군인 크레딧이 있습니다.크레딧 제도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출산 크레딧은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사람에게 최장 50개월까지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자녀가 2명이면 12개월, 3명이면 30개월, 5명이면 50개월의 가입기간을 인정해 줍니다.현재 둘째 아이부터 부모에게 가입기간을 더 연장해 주던 것이 내년 중에는 첫째 아이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실..

2017. 6. 2.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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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엿과 캐러멜 색소를 사용한 가짜 홍삼액이 유통되는 이유!

물엿과 캐러멜 색소를 사용한 가짜 홍삼액이 유통되는 이유! 국내 유명 건강식품 업체의 홍삼액에서 물엿과 캐러멜 색소가 섞여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해당 업체에서는 문제가 된 제품 ‘6년근 홍삼액과 정제수 외에는 아무 것도 넣지 않았다’고 홍보를 해왔는데, 이러한 홍보 문구가 허위 표시로 밝혀진 것입니다. 100% 홍삼농축액이라는 말을 믿고 물엿과 캐러멜 색소가 섞인 홈삼액을 구입한 소비자들만 피해를 본 것입니다. 해당 업체에서는 문제가 된 원액을 단순히 공급받았다는 취지로 해명을 하고 있지만, 상식적으로 완제품을 출시하는 업체에서 원료입고나 완제품 출시 전에 분석 장비를 갖추고 품질검사를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재료 공급처에 문제가 있었다는 이유로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

2017. 1. 4.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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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달 전기요금 70만원,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 못하는 것인가? 안 하는 것인가?

1달 전기요금 70만원,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 못하는 것인가? 안 하는 것인가? 더워도 너무 더운 여름입니다. 이런 날씨에 에어컨을 일반 가정에서 틀지 않고 버티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오늘 아침 인터넷 게시판에서 1달 전기요금이 70만원이 나왔다는 글을 읽었습니다. 설마 정말로 일반 가정집에서 전기요금이 70만원이나 나왔을까 하는 의심을 가지고 글을 읽었지만 정말로 1달 전기요금이 70만원이 나온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바람도 통하지 않고 단열도 잘 되지 않는 일반 빌라에 거주하며 더워서 너무 더워서 에어컨을 좀 많이 틀었을 뿐인데 전기요금이 70만원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글 자체가 일종의 근거 없는 괴담일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냥 흘려 보낼 수 만도 없는 일입니다. 거리에 나..

2016. 8. 9.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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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살 비정규직 청년의 안타까운 죽음

19살 비정규직 청년의 안타까운 죽음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고치다 숨진 김모 씨(19)의 안타까운 죽음에 가슴이 저며 옵니다. 모 정치인은 이번 사건을 두고 ‘조금만 여유가 있었더라면 덜 위험한 일을 택했을지도 모른다’고 밝히기도 했지만 사건의 본질은 조금의 여유가 문제가 아닙니다. 이번 사고의 원인은 바로 그 젊은 청년이 비정규직이었기 때문입니다. 스크린도어 사망사고가 외주업체에서 보수 업무를 맡는 1~4호선에서만 반복해서 일어났고, 정규직 직원들이 보수를 하는 5~8호선에서는 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낮은 임금 열악한 환경에서 그들을 극도로 위험한 상황에 노출시킨 제도 및 시스템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비정규직인 그들은 이러한 위험에 대해 한 마디 말도 못하고 그렇게 우리를 위해 모..

2016. 6. 1.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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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과 혹사, 자기 생활의 희생 등으로 상징되는 ‘기업 근무 문화’

“야근과 혹사, 자기 생활의 희생 등으로 상징되는 ‘기업 근무 문화’를 적극 고쳐 나가겠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기자단과의 신년 인터뷰에서 한 말이라고 합니다. 두산그룹의 회장이자 재계를 대표하는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다운 그럴싸한 멋진 문장입니다. 회사라는 곳의 이미지를 바꿔서 반기업정서를 줄여보겠다는 말인데, 야근과 혹사, 자기 생활의 희생으로 인식되는 기업문화를 과연 어떻게 바꾸겠다는 것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밥캣을 무리하게 인수해서 두산인프라코어를 빚더미에 몰아넣고서도 자신의 경영 실패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하지 않으며, 겉으로는 웃으면서 사람이 미래라고 언론 플레이를 하면서 뒤로는 20대 사원, 대리까지 구조조정 대상으로 몰아 버리는 그런 행동이, 회사라는 곳의 이미지를 바꾸는 바람..

2016. 1. 5.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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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직장인의 연차사용 비율, 세계 꼴찌

한국 직장인의 연차사용 비율, 세계 꼴찌 한국 직장인의 연차사용 비율이 세계 꼴찌라고 합니다. 돈이나 주면서 못 쉬게 하면 모르겠는데, 이건 돈도 안주고 휴가도 마음대로 쓰지 못하게 하니 이렇게 억울할 데가 없습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은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인데, 이 권리를 마음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연차 한번 쓰려고 하면 이것저것 눈치를 보고, 휴가를 쓰면 왠지 죄를 짓는 듯한 분위기가 되니 우리나라 직장인들이 마음 놓고 연차휴가를 이용하기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근로기준법은 연차사용촉진제도라고 해서 미사용한 연차에 대해 보상을 하지 않아도 되는 합법적인 기준까지 만들어 놓아서 결과론적으로 연차도 사용하지 못하고 연차휴가 수당도 받지 못하는 웃지 못할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

2015. 11. 25.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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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박면접이라는 이름으로 공공연히 벌어지는 갑질 면접

압박면접이라는 이름으로 공공연히 벌어지는 갑질 면접 취업을 하기가 정말 어려운 시기입니다. 예전에는 여러 지원자들을 한자리에 모아두고 지원자의 의 용모나 태도 등을 보면서 기껏해야 자기소개 정도 해 보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면접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많은 기업들이 압박면접이라는 이유로 한 명의 지원자를 앉혀 놓고 집중적으로 질문을 하며 지원자를 상세히 파악하는 면접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기존의 면접 방식은 지원자의 학벌, 외모, 태도 등으로만 지원자를 판단할 수 밖에 없지만 압박면접을 통해서는 지원자의 역량을 잘 파악할 수 있어 기업에 실제로 필요한 인력을 채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지원자 입장에서도 스펙이 아닌 자신의 진정한 능력을 기업에 보여줌으로써 취업의 기회..

2015. 11. 18.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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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 노동법 개정 압박으로 일궈낸 노사정 대타협

일방적 노동법 개정 압박으로 일궈낸 노사정 대타협 - 일방적 노동법 개정 압박으로 일궈낸 취업규칙 개정을 위한 요건과 절차가 완화 노사정 대타협으로 인해 임금피크제 도입 등 임금피크제 개편과 관련하여 취업규칙 개정을 위한 요건과 절차가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비단 임금피크제 뿐만 아니라 해고를 쉽게 하는 등 이제 취업규칙 변경에 근로자의 동의를 요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법이 개정될 가능성이 높아 졌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종업원 알기를 우습게 아는 우리 기업의 정서상 이제 기업과 종업원간의 “갑”, “을” 관계가 더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사무직 근로자의 경우 지금도 초과수당 없이 야근에 특근을 밥 먹듯 하고 휴일 출근도 당연시 여겨지고 있는데, 이제 속된 말로 회사에서 하루 24시간 내내 일만 하..

2015. 9. 14.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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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시행이 청년 고용으로 이어진다는 생각은 순진한 생각

임금피크제 시행이 청년 고용으로 이어진다는 생각은 순진한 생각 임금피크제 도입을 비롯한 노동개혁 논의가 한창입니다. 정부에서 노동개혁을 주장하는 것 중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이 정년 연장에 따른 임금피크제 도입입니다. 무턱대고 정년은 60세로 연장을 해 놓고 이제 와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자고 하니, 가만히 있어도 정년연장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노동계의 반발이 심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이런 노동계를 향해 주장하는 논거는 청년고용 증대입니다. “청년 일자리를 위해 정규직들이 양보”를 하라거나 “자녀들 또는 미래세대를 위한 결단”을 내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대목에서 냉정하게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과연 연봉피크제를 도입한다고 청년 고용이 늘어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결론은 ..

2015. 8. 7.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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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는 선심 쓰는 척, 뒤로는 국민 세금으로 충당

앞에서는 선심 쓰는 척, 뒤로는 국민 세금으로 충당 광복 70주년을 맞아 국민사기 진작 및 내수진작을 위해 오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정하고 이날 하루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는 정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라는 것이 실제로는 면제가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당일 통행료로 예상되는 200억원 가량을 내년 예산을 통해 각 기관에 보충해 준다고 합니다. 앞에서는 무료라고 생색을 냈지만 실제로는 세금으로 충당하겠다는 말입니다. 국민이 원숭이도 아니고 이게 무슨 조삼모사격 행동인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통행료를 면제해 준다고 해 놓고서 나중에 세금으로 도로 거둬들인다면, 이것은 면제가 아니라 단순한 “쑈”에 불과합니다. 더 큰 문제는 임시공휴일에 쉴 수 있는 사람은 공무원..

2015. 8. 6.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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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번호는 도대체, 왜 바꾸는 걸까요?

우편번호는 도대체, 왜 바꾸는 걸까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잘 쓰고 있는 우편번호는 도대체 왜 바꾸는 걸까요? 도로명 주소체계에 맞춰서 우편번호를 5자리로 변경하면 우편물 배달 서비스가 획기적으로 개선된다고 하면서 2015년 8월 1일부터 우편번호를 변경한다고 하는데, 과연 우편번호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지 정말 의문입니다. 도로명 주소체계도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많은 분들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실제로 도로명 주소를 이용하는 경우는 관공서에서 밖에 없습니다. 일반인들은 아직까지 택배를 보내거나 우편을 보낼 때 도로명 주소가 아닌 기존의 지번 주소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런 도로명 주소체계에 맞게 우편번호를 변경하겠다니 과연 우편번호 변경이 누구를 위한 변경인지 묻고 싶습니다...

2015. 7. 25.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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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 살 여자아이를 강제로 끌고 가려고 한 인간에게 집행유예 선고

다섯 살 여자아이를 강제로 끌고 가려고 한 인간에게 집행유예 선고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다섯 살 여자 아이를 강제로 끌고 가려고 했던 인간에게 집행유예가 선고 됐다고 합니다. 미성년자 약취 미수 혐의로 기소가 된 사안으로 미성년자를 그것도 어린 여자아이를 상대로 한 범죄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너무나도 가벼운 처벌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어린아이와 가족이 겪었을 공포와 정신적인 충격을 조금이라도 헤아렸다면 과연 이런 판결이 나올 수 있었을까 의문입니다. 더 어처구니가 없는 것은 재판부의 양형이유 설명입니다. 관련 기사 : "우리집에 가자"..초등학교서 여아 끌고가려한 50대 집유 위 기사에 의하면 재판부가 밝힌 양형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판부는 "어린 피해자와 가족이 커다란 정신적 충격을 받았..

2015. 6. 2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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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을 등지는 젊은 세대들, 사라지는 한국사회 원동력

한국을 등지는 젊은 세대들, 사라지는 한국사회 원동력 한국을 등지는 젊은 세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리 노력해도 성공은 멀어져만 가는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 때문입니다. 우리 젊은 세대는 입시를 위해 사교육의 늪에 빠져 힘든 학창생활을 보내고, 대학에 가서도 취업을 위해 쉴새 없이 스펙과의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졸업 후에 원하는 곳에 취직을 할 수도 없습니다. 또한 막상 취업을 하게 되더라도 월급은 굶어 죽지 않을 만큼만 받으면서 매일 야근에 회식에 개인적인 시간을 전혀 갖지 못합니다. 또한 부동산 가격과 임대료도 천정부지로 올라 내 집을 갖는다는 건 꿈도 꾸지 못하고 당연히 결혼할 생각은 엄두도 내지 못합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빚을 내서 집 장만하고 결혼..

2015. 4. 21.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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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동영상으로 재벌3세 협박한 미인대회 출신 여성과 재벌3세는 누구?

성관계 동영상으로 재벌3세 협박한 미인대회 출신 여성과 재벌3세는 누구? 30억원을 주지 않으면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재벌3세를 협박한 미인대회 출신 여성과 이 여성의 남자 애인이 경찰에 구속되었다는 뉴스에 미인대회 출신의 이 여성이 누구인지? 그리고 협박을 당한 재벌 3세는 누구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가속화 되고 있습니다. 인터넷 기사에 따르면 여자는 대구지역 미스코리아 출신 30세 김씨이고 남자 애인은 48세 오씨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어느 한 인터넷 기사에는 재벌 3세의 성이 공개가 됐는데 이 기사에 공개된 재벌 3세 사장의 성은 곧바로 A씨로 수정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재벌3세 대기업 사장 A씨는 과연 누구일까요? 대구지역 미스코리아 출신 김씨는 워낙 많으니 누군지 유추해 내..

2015. 1. 28.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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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 다 갈아엎고 연말정산 다시 하자!

확 다 갈아엎고 연말정산 다시 하자! 확 다 갈아엎고 연말정산 다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연말정산 해도 해도 너무합니다. 공제가 축소되고 회사원들 반발이 심해지니 세법을 개정해서 소급 적용한다고 미봉책을 내 놓더니 이제는 카드사에서 오류가 났다고 다시 서류를 다운받으라고 까지 합니다. 이 와중에 고소득 전문직 자영업자들의 탈세까지 드러나고 애꿎은 월급쟁이들만 세금폭탄에 노출되어 공제는 커녕 세금을 더 내는 상황이 발생하니 상실감이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더 버는 사람은 어떻게든 소득을 숨기고 세금을 안내는데 얼마 벌지도 못하는 회사원들 지갑만 탈탈 털리는 형국입니다. 만만하고 때리기 쉬운 힘 약한 사람 한대 더 때리는 셈이니 억울한 마음을 어디에 견줄 수 있겠습니까? 이번 일은 당장 몇 푼 소급해서..

2015. 1. 26.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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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롯데월드, 사고가 나야만 임시사용승인 취소

제2롯데월드, 사고가 나야만 임시사용승인 취소 서울시에서 제2롯데월드측에서 안전관리 소홀로 또 다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임시사용승인을 취소하겠다는 강력한 제재를 예고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강력한 제재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하고 나서야 임시사용승인을 취소하겠다는 의미인데, 소 잃고 외양간 고치겠다는 의미로 밖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적어도 사고 발생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여 형법상 상해죄 등으로 의율하여야만 강력한 제재인 것이지 고작 임시사용승인을 제한하는 것은 그야말로 당연한 아주 기본적인 제재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강력한 제재는 사고가 발생하면 할 것이 아니라 지금 하여야 합니다. 지금 사용금지 처분이나, ..

2015. 1. 5.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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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값 인상으로 편의점에 담배 실종, 문제는 어설픈 정부 정책!

담뱃값이 내년부터 약 2,000원씩 인상이 됩니다. 이에 따라 편의점에서 담배가 실종이 되는 기가 막힌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가장 큰 이유는 소비자들이 미리 담배를 사재기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소비자들이 아니라 편의점이나 담배 소매상들이 담배를 판매하지 않고 쌓아두기 때문입니다. 일주일만 있으면 담뱃값이 2,000원씩 인상이 되기 때문에 편의점 등 담배 소매상 입장에서는 가만히 앉아서 일주일 뒤에 한 갑당 2,000원의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담배 소매상들은 당연히 담배를 판매하지 않고 쌓아 두었다가 일주일 뒤에 담뱃값이 오르면 그때 판매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편의점에 가 보면 담배 진열장이 텅텅 비어 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

2014. 12. 27. 23:29
정치 / 사회

롯데는 취재를 막지 말고 터진 수족관 부터 먼저 막아야.. …

롯데는 취재를 막지 말고 터진 수족관 부터 먼저 막아야.. … 제2롯데월드의 아쿠아리움에 누수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아쿠아리움 아래 부분에는 변전소가 있어서 만일 누수된 물이 변전소로 흘러 들어 갈 경우 큰 피해가 예상됩니다. 이런 위험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개장 전부터 꾸준히 문제제기를 해 왔지만 롯데측에서는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습니다. 이유야 어찌 되었든 간에 이제 아쿠아리움의 누수 문제가 현실화 된 이상 누수의 정도나 심각성을 떠나 제2롯데월드의 안전 문제에 대해 다시금 점검을 해야 할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롯데측에서 아쿠아리움의 누수 문제에 대해 취재를 하려는 언론사를 저지하는 아래 동영상을 보면 그저 문제를 덮어버리기에만 급급한 롯데측의 대처방법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많은 사람..

2014. 12. 9. 15:11
정치 / 사회

담배값 인상, 비만세 논란에 이어 이제는 싱글세까지… …

담배값 인상, 비만세 논란에 이어 이제는 싱글세까지… … - 죄인 취급 받는 살찐 독신 흡연자 요즘 정부가 세금 걷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 보건복지부에서 비만관리대책위원회를 출범해서 비만세가 도입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된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싱글세 논란이 뜨겁습니다. 관련 글 참조 비만관리대책위원회 출범! 결국은 비만세 도입 되나? 싱글세라는 것은 어느 언론에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장기적으로는 싱글세와 같은 페널티 정책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보건복지부 고위 관계자의 발언을 보도한 것이 발단이 되었습니다. 결국 결혼과 출산을 유도하기 위해 1인 가구에 세금을 매겨야 한다는 논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비공식적인 발언이었겠지만 세금이라는 강제 수단을 통해 결혼과 출산..

2014. 11. 12.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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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관리대책위원회 출범! 결국은 비만세 도입 되나?

비만관리대책위원회 출범! 결국은 비만세 도입 되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비만관리대책위원회가 10월 27일에 출범한다고 합니다. 국민들의 건강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살찌는 것까지 나라에서 관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발표에 따라 국민들은 비만세가 도입되는 것 아니냐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비만관리대책위원회의 출범을 성토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비만관리대책위원회는 말 그대로 비만으로 인한 질병 예방을 위해 비만 증가 비율을 낮추기 위해 만들어진 위원회입니다. 비만관리대책위원회가 실제 설립 목적 그대로 국민의 질병 예방을 위한 것이라면 반대할 국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위원회의 설립 의도가 담뱃값을 올린 것 처럼 또 다른 증세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면 이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비..

2014. 10. 17. 11:17
정치 / 사회

대학생 평균 생활비 한달 평균 40만원, 돈 없으면 학교도 못다닌다.

대학생 평균 생활비가 한달 평균 40만원? - 많은 것 같지만 많지 않은 금액, 돈 없으면 학교도 못다닌다. 대학생 평균 생활비, 얼마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학생 평균 생활비를 조사한 결과 대학생 평균 생활비는 한달 평균 408,000원 정도라고 합니다.(알바천국에서 27세 이하 전국대학생 2,38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대학생 평균 생활비) Yonsei University (연세대학교), Seoul, Korea by michaelseangallagher 대학생 평균 생활비가 40만원이 넘는다고 하면 얼핏 생각하기에 상당히 많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을 자세히 보면 한달에 40만원이라는 대학생 평균 생활비는 결코 많은 금액이 아닙니다. 일단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교통비, 통신비 그리..

2014. 8. 17. 21:28
정치 / 사회

석촌동 씽크홀 아래 80m 길이의 동굴 발견, 안전불감증이 만들어낸 참사 재현

석촌동 씽크홀, 차도 바로밑 80ｍ 동공 발견 석촌동 싱크홀 조사 과정에서 차도 바로밑에 80ｍ 길이의 동공이 발견되었습니다. 씽크홀 발생 후 바로 복구를 해 버렸다가 원인 규명을 위해 다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것입니다. 씽크홀 보다 더 큰 동공을 발견하지 못하고 사고 부위를 덮어 버렸다면 자칫 지반 붕괴로 인해 더 큰 재앙을 불러일으킬 뻔 했습니다. 서울시는 이번 씽크홀에 대한 책임을 서울시는 지하철 9호선을 시공하는 삼성물산에 전적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삼성물산이 석촌동 지욕의 연약한 지반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터널 굴착을 해서 일어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공사를 하도록 방치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과연 서울시는 관리감독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일까요? 또한 이번 석촌동..

2014. 8. 14. 2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