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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세대에 부담을 넘기는 국민연금 크레딧 제도, 이대로 좋은가?

Posted by 젊은시인
2017. 6. 2. 17:27 정치 / 사회

미래세대에 부담을 넘기는 국민연금 크레딧 제도, 이대로 좋은가?

 

사회적 약자를 위한다는 명분하에 국민연금 크레딧 제도가 운영되고 있고,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크레딧제도는 사회적 약자에게 보험료를 지원하거나, 가입기간을 늘려주는 등의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크레딧 제도는 출산 크레딧, 실업 크레딧 그리고 군인 크레딧이 있습니다.

크레딧 제도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출산 크레딧은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사람에게 최장 50개월까지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자녀가 2명이면 12개월, 3명이면 30개월, 5명이면 50개월의 가입기간을 인정해 줍니다.

현재 둘째 아이부터 부모에게 가입기간을 더 연장해 주던 것이 내년 중에는 첫째 아이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실업 크레딧은 실업자에게 최장 1년간 보험료의 75%까지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마지막으로 군인 크레딧은 병역의무를 이행한 현역병, 공익근무요원에게 6개월의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이며, 내년 중 전 복무기간으로 확대됩니다.

 

크레딧 제도의 취지나 내용은 정말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혜택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좋은 제도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크레딧 제도로 인한 국민연금 지급액이 언젠가는 증가할 것이고, 그 시점이 20년 이상 지난 후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점에 집중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지금 당장은 국민들에게 크레딧을 통해 가입기간을 더 인정해 준다고 생색을 낼 수 있습니다.

당장 추가로 지출되는 금액도 없으므로 정부의 부담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담은 고스란히 미래세대가 짊어지게 됩니다.

지금 당장 부담이 없다고 해서, 앞으로 큰 부담이 생겨날 것이 분명한 제도를 시행하고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냉정하게 판단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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