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검색 결과
5 개의 검색 결과가 있습니다.
경제

뇌물로 유지되는 부끄러운 대한민국 경제

김영란법 시행령 입법예고와 내수침체로 인한 관련 업계의 타격 공무원 등이 받을 수 있는 선물 가격을 5만 원 이내로 하고 식사대접을 3만원 이내로 정한 일명 김영란법의 시행령안이 입법 예고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농축산 농가들의 피해와 내수경기의 침체로 관련 업계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는 것이 유통업계의 입장입니다. 법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김영란법 시행으로 인해 관련업계의 피해가 예상되므로 김영란법의 시행에 반대한다는 의견인데,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생각해 볼수록 어이가 없습니다. 이러한 유통업계의 우려는 우리 경제가 공무원에 대한 선물 및 접대가 아니면 유지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부패해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공직사회가 많이 깨끗해지고 부정, 부패가 없어졌다고는 하지만 공무원에 대한..

2016. 5. 10. 15:52
경제

종이통장 발행 중단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종이통장 발행 중단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앞으로는 종이통장을 발급받을 수 없게 됩니다. 정확히는 2017년 9월부터 종이통장을 발행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모바일이나 인터넷 뱅킹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 금융거래를 할 수 없게 될지도 모릅니다. 종이통장 발행을 중단하는 이유는 모바일이나 인터넷 뱅킹이 발달하여 종이통장의 유용성이 줄어들었고, 종이통장 발행에 따른 제작비, 통장도용 문제 등에 따른 피해로 인해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어느 정도 수긍이 가는 내용이기는 하지만 실상을 가만히 들여다 보면 금융기관의 비용을 줄여주기 위하여 이용자들은 불편하더라도 참으라는 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도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인터넷 뱅킹이나 모바일 뱅킹을 하지 않는 분들이 많..

2015. 7. 30. 10:04
경제

늘어만 가는 가계부채, 뇌관은 언젠가 터진다!

늘어만 가는 가계부채, 뇌관은 언젠가 터진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1.75%에서 연 1.50%로 인하했습니다. 이번에 금리인하를 전격적으로 단행한 이유는 최근 경기 회복 속도가 미진하고, 메르스로 인한 경기 침체에 따른 위기감이 반영된 것이라고 합니다. 한편, 이러한 저금리 여파로 가계대출 잔액이 1,100조원을 넘어섰습니다. 금리를 낮추고 빚을 내서 주택을 구입하라는 정부 정책의 영향으로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는 것이 원인입니다. 또한 지난달 안심전환대출로 전환한 주택담보대출자들의 원금 상환 부담에 따라 금융권의 마이너스 대출도 큰 폭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문제는 정부가 언제까지 금리를 낮출 수 있을 것인지 입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임박했음은 물론이고, 만일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게..

2015. 6. 11. 14:24
경제

강의실에서 점심 먹기, 가난한 대학생들의 강의실에서 점심 먹기

강의실에서 점심 먹기, 가난한 대학생들의 강의실에서 점심 먹기 - 점심값이라도 절약하기 위해 강의실에서 점심 먹기 강의실에서 점심 먹기, 요즘 대학생들 중 강의실에서 점심을 먹는 학생들이 많다고 합니다. 아주 오래 전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급식을 하지 않던 때에는 학생들이 도시락을 싸서 학교에 다녔기 때문에 당연히 점심시간에는 교실에서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대학생들은 학교 구내식당이나 인근에 있는 외부 음식점을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경기가 어려워진 여파 때문인지 일부 대학생들이 집에서 도시락을 싸와 강의실에서 점심을 먹는다고 합니다. 점심값이라도 절약하기 위해 강의실에서 점심 먹기를 좋아하는 학생들을 보면 불경기 여파와 비싼 등록금이 대학생들 마저 괴롭히고 ..

2014. 6. 26. 22:05
경제

은행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금감원의 과도한 간섭

은행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금감원의 과도한 간섭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간섭이 이제는 카드사의 연체채무자에게 가압류 딱지를 마음대로 붙이지도 못하게 하는 정도까지 이르렀습니다. 관련 글 참조 카드사 연체채무자에 '가압류 딱지' 맘대로 못붙인다 은행이 무분별하게 채무자에 대한 유체동산 압류를 집행함으로써 금융권 전체의 평판리스크로 번질 우려가 있어 이를 제한하겠다는 취지인 것으로 판단되는데, 심히 우려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출을 해 주고 대출금을 회수하거나, 연체된 카드대금을 회수하는 것은 은행의 가장 기본적인 업무입니다. 물론 은행의 무분별한 대출금 회수 행위는 자제되어야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를 금감원에서 강제한다는 것은 심각한 경영권 및 자율권 침해라 할 것입니다. 이는 자연..

2013. 4. 29. 1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