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시작되는 가계부채 규제,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과 대출 한도 축소

정부는 오는 2025년 7월부터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신용대출과 기타 대출을 포함한 모든 대출에 대해 한층 강화된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 규제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순수 고정금리 상품 확대를 위해 혼합형과 주기형 대출의 스트레스 금리 반영 비율을 높이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무늬만 고정금리’라고 불리는 대출 상품들의 대출 한도가 더욱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가계부채 점검회의와 정부의 방침

2025년 2월 27일, 금융위원회의 권대영 사무처장이 주재한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다양한 관계기관이 참석하여 최근 가계대출 동향을 점검하고 올해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특히 가계대출의 시기적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한 다양한 대책들이 논의되었습니다.

 

가계대출의 안정적인 관리 방안

2024년도에도 가계대출의 안정적인 자금 공급을 위해 계절적 수요를 고려한 월별 및 분기별 관리 방안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예비 차주들이 대출 신청 시기를 조정하여 원하는 한도를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대출을 매 분기 초나 매 월 초에 신청하는 것이 더 많은 선택지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안내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다양한 금융사의 금리와 한도 조건을 비교하여 최적의 상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정책 대출과 스트레스 DSR 강화

정부는 또한 주택도시기금(HUG)의 디딤돌(구입자금)과 버팀목(전세자금), 주택금융공사(HF)의 보금자리론(구입자금)과 같은 정책 대출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과도한 수요나 특정 시기의 쏠림 현상을 방지할 계획입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중심의 여신 관리 체계도 더욱 실효성 있게 개선됩니다. 오는 7월부터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예정대로 시행되며,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스트레스 금리 수준은 4~5월경에 시장 상황을 고려해 확정하고 발표할 예정입니다.

 

'순수 고정금리' 상품 확대

정부는 금융권이 ‘순수 고정금리’ 상품 취급을 확대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무늬만 고정금리’ 상품인 혼합형과 주기형 대출 상품에 대한 스트레스 금리 반영 비율 상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변동형 대출이 100%, 혼합형 대출이 60%, 주기형 대출이 30%의 스트레스 금리를 반영하지만, 이를 각각 변동형 100%, 혼합형 80%, 주기형 60% 등으로 반영 비율을 최대 50%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러한 조치로 인해 혼합형과 주기형 대출 상품의 대출 한도가 기존보다 줄어들어 금융 소비자들에게 덜 매력적이게 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금융사들은 혼합형과 주기형 대출 상품의 비중을 줄이는 방향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큽니다.

 

장기 고정 금리 대출 확대를 위한 방안

정부는 또한 장기 고정 금리 대출 상품의 확대를 위해 금융회사들의 자금 운용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금융사들이 자체적으로 모기지담보증권(MBS)와 커버드본드를 발행하여 자금 조달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장려할 계획입니다. 이로 인해 금융사들은 자금 운용 리스크를 줄이는 동시에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자금 조달을 가능케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