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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달 전기요금 70만원,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 못하는 것인가? 안 하는 것인가?

Posted by 젊은시인
2016.08.09 11:32 정치 / 사회

1달 전기요금 70만원,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 못하는 것인가? 안 하는 것인가?

 

더워도 너무 더운 여름입니다. 이런 날씨에 에어컨을 일반 가정에서 틀지 않고 버티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오늘 아침 인터넷 게시판에서 1달 전기요금이 70만원이 나왔다는 글을 읽었습니다. 설마 정말로 일반 가정집에서 전기요금이 70만원이나 나왔을까 하는 의심을 가지고 글을 읽었지만 정말로 1달 전기요금이 70만원이 나온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바람도 통하지 않고 단열도 잘 되지 않는 일반 빌라에 거주하며 더워서 너무 더워서 에어컨을 좀 많이 틀었을 뿐인데 전기요금이 70만원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글 자체가 일종의 근거 없는 괴담일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냥 흘려 보낼 수 만도 없는 일입니다.

 

거리에 나가면 문을 열어놓고 에어컨을 세게 틀어놓은 상가들이 수두룩하고 백화점이나 대형 쇼핑몰은 한 여름에도 한기를 느낄 정도로 에어컨을 가동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가정에서는 에어컨이 있지만 틀지 못하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자부에서는 아직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누진제 폐지에 대한 검토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누진제,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입니까?

더워 죽겠다는데 에어컨을 틀고 싶다는데 무슨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것인지 의문입니다.

오히려 이미 누진제 폐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충분히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개인, 기업, 가정용, 산업용 할 것 없이 모두에게 동등하게 적용되는 누진제라면 아무런 이의가 없습니다.

 

왜 일반 가정에만 누진제를 적용하고 모든 피해를 일반 가정에 전가시키는 것인지, 그리고 마치 그런 부당함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개선의 움직임조차 보이지 않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혹자는 누진제를 폐지하면 블랙아웃이 우려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반가정이 쓰면 얼마나 쓴다고 블랙아웃의 원인제공자로 일반가정을 지목하나요?

그리고 여름철 전력수요도 맞추지 못하는 한전이 정녕 제대로 된 회사인가요?

 

왜 일반 가정만 모든 고통을 감수해야 하나요?

지금은 전제군주 시대가 아닙니다.

일반 가정에 이런 무조건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것 자체가 시대착오적이고 구시대적인 발상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희망은 소박합니다.

더울 때 전기요금 걱정 없이 에어컨을 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일반 가정에서도 전기요금 걱정 없이 에어컨 좀 마음껏 틀고 지내는 것이 우리의 소박한 희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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