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시행이 청년 고용으로 이어진다는 생각은 순진한 생각

임금피크제 시행이 청년 고용으로 이어진다는 생각은 순진한 생각

 

임금피크제 도입을 비롯한 노동개혁 논의가 한창입니다. 정부에서 노동개혁을 주장하는 것 중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이 정년 연장에 따른 임금피크제 도입입니다.

 

무턱대고 정년은 60세로 연장을 해 놓고 이제 와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자고 하니, 가만히 있어도 정년연장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노동계의 반발이 심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이런 노동계를 향해 주장하는 논거는 청년고용 증대입니다. “청년 일자리를 위해 정규직들이 양보”를 하라거나 “자녀들 또는 미래세대를 위한 결단”을 내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대목에서 냉정하게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과연 연봉피크제를 도입한다고 청년 고용이 늘어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결론은 연봉피크제를 한다고 해서 청년고용은 늘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정년이 연장되어 사람이 나가지 않고 그대로 있는 이상,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에서 불필요한 인원을 더 채용할 이유가 없습니다.

 

막말로 월급 인하하고 그 돈으로 채용을 더 하자는 말인데, 월급 인하하면 그만이지 기업이 바보가 아닌 이상 불필요한 사람을 더 채용하겠냐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기업들에게 청년채용을 늘리라고 강제할 수도 없는 노릇이니 연봉피크제는 정년 연장된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해서 기업들 배만 불려주게 될 뿐입니다.

 

연봉피크제를 도입하려면 정년이 연장되기 전에 정년연장과 함께 논의가 되었어야 합니다. 연봉을 조금 줄이더라도 원래 정년을 넘어서 더 일할 수 있게 해 주는 모양새가 되었어야 합니다.

 

이러한 고려 없이 정년만 미리 연장해 놓고 이제 와서 청년고용 운운하며 임금피크제 도입을 주장하는 것은 정책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효과도 없는 청년고용을 담보로 노동계에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