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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는 선심 쓰는 척, 뒤로는 국민 세금으로 충당

Posted by 젊은시인
2015.08.06 10:12 정치 / 사회

앞에서는 선심 쓰는 척, 뒤로는 국민 세금으로 충당

 

광복 70주년을 맞아 국민사기 진작 및 내수진작을 위해 오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정하고 이날 하루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는 정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라는 것이 실제로는 면제가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당일 통행료로 예상되는 200억원 가량을 내년 예산을 통해 각 기관에 보충해 준다고 합니다.

 

앞에서는 무료라고 생색을 냈지만 실제로는 세금으로 충당하겠다는 말입니다. 국민이 원숭이도 아니고 이게 무슨 조삼모사격 행동인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통행료를 면제해 준다고 해 놓고서 나중에 세금으로 도로 거둬들인다면, 이것은 면제가 아니라 단순한 에 불과합니다.

 

 

 

더 큰 문제는 임시공휴일에 쉴 수 있는 사람은 공무원과 일부 대기업 직원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임시공휴일에 쉬면서 놀러 가는 공무원과 일부 대기업 직원이 이용한 통행료가 쉬지도 못하고 놀러 가지도 못하는 중소기업 직원이 낸 세금으로도 충당이 됩니다.

 

임시공휴일에 쉬지 못하는 것도 서러운데 내가 낸 세금이 정부의 생색내기용 쑈 때문에 다른 사람이 여행가면서 지불해야 할 통행료로 충당이 된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억울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는 애초에 계획했던 국민 사기 진작이 아니라 국민 사기 저하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일부만 쉴 수 있는 임시공휴일 지정도 문제지만 그 혜택 받은 일부가 이용하는 통행료를 국민 혈세로 충당한다는 발상은 더 큰 문제입니다.

 

진정으로 국민사기 진작 및 내수진작을 원한다면 통행료 면제 같은 조삼모사의 정치 쑈는 그만 두고 14일을 모든 국민이 편히 쉴 수 있는 법정 공휴일로 지정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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