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 다 갈아엎고 연말정산 다시 하자!

확 다 갈아엎고 연말정산 다시 하자!

 

확 다 갈아엎고 연말정산 다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연말정산 해도 해도 너무합니다. 공제가 축소되고 회사원들 반발이 심해지니 세법을 개정해서 소급 적용한다고 미봉책을 내 놓더니 이제는 카드사에서 오류가 났다고 다시 서류를 다운받으라고 까지 합니다.

 

이 와중에 고소득 전문직 자영업자들의 탈세까지 드러나고 애꿎은 월급쟁이들만 세금폭탄에 노출되어 공제는 커녕 세금을 더 내는 상황이 발생하니 상실감이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더 버는 사람은 어떻게든 소득을 숨기고 세금을 안내는데 얼마 벌지도 못하는 회사원들 지갑만 탈탈 털리는 형국입니다.

 

만만하고 때리기 쉬운 힘 약한 사람 한대 더 때리는 셈이니 억울한 마음을 어디에 견줄 수 있겠습니까?

 

이번 일은 당장 몇 푼 소급해서 돌려준다고 달래서 될 일이 아닙니다. 증세를 공론화 해서 모든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증세를 하든지 월급쟁이들을 아예 고사시키든지 결정을 해야 할 문제입니다. 당장의 반발만 무마시키기 위해 세금 몇 푼 돌려 준다는 말에 현혹되어선 안될 것입니다.

 

왜 증세가 필요한지, 과연 증세가 불가피한 이유가 무엇인지 명확히 밝히고 국민적 합의를 이룬 다음에야 증세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은근슬쩍 눈속임을 하고 넘어가면 안됩니다. 아예 이번 기회에 판을 확 엎어 버리고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연말정산 다시 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