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값 인상으로 편의점에 담배 실종, 문제는 어설픈 정부 정책!

담뱃값이 내년부터 약 2,000원씩 인상이 됩니다. 이에 따라 편의점에서 담배가 실종이 되는 기가 막힌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가장 큰 이유는 소비자들이 미리 담배를 사재기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소비자들이 아니라 편의점이나 담배 소매상들이 담배를 판매하지 않고 쌓아두기 때문입니다.

 

일주일만 있으면 담뱃값이 2,000원씩 인상이 되기 때문에 편의점 등 담배 소매상 입장에서는 가만히 앉아서 일주일 뒤에 한 갑당 2,000원의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담배 소매상들은 당연히 담배를 판매하지 않고 쌓아 두었다가 일주일 뒤에 담뱃값이 오르면 그때 판매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편의점에 가 보면 담배 진열장이 텅텅 비어 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사재기는 고사하고 당장 피울 담배 한 갑 구입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문제는 정부의 담뱃값 인상 발표 당시에 충분히 예견된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에 대한 대비책을 전혀 세우지 않았습니다. 즉, 담뱃값이 인상되는 내년부터 판매하는 담배의 경우 포장을 변경한다던가 하는 등의 조치가 있어야 했으나, 이에 대한 아무런 조치 없이 안일하게 대응하다가 이 사태가 벌어지고 만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정부의 안일하고도 어설픈 정책 탓에 소비자는 피해를 보고 편의점주를 비롯한 담배 소매상들의 배만 불려주는 꼴이 된 것입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담배 소매상들이 올해 구입한 담배와 실제 판매한 담배의 차이를 조사하여야 합니다. 조사 결과 올해 구입한 담배 중 판매되지 않은 수량에 대해서는 한 갑당 2,000원씩을 환수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하여야만 편의점들이 숨겨 놓은 담배를 풀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담뱃값을 인상하려면 인상되는 담배는 기존 담배와 구별될 수 있는 표식을 갖춰야만 했고, 지금 이를 간과한 상황에서 결과적으로 소비자는 피해를 보고, 담배 소매상은 추후 인상 차액만큼의 이득을 위해 담배를 판매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철저히 조사해 이득을 환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앞으로는 이를 교훈 삼아 조금이라도 앞을 내다보는 정책을 시행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