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만관리대책위원회 출범! 결국은 비만세 도입 되나?

비만관리대책위원회 출범! 결국은 비만세 도입 되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비만관리대책위원회가 10월 27일에 출범한다고 합니다. 국민들의 건강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살찌는 것까지 나라에서 관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발표에 따라 국민들은 비만세가 도입되는 것 아니냐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비만관리대책위원회의 출범을 성토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비만관리대책위원회는 말 그대로 비만으로 인한 질병 예방을 위해 비만 증가 비율을 낮추기 위해 만들어진 위원회입니다.

 

비만관리대책위원회가 실제 설립 목적 그대로 국민의 질병 예방을 위한 것이라면 반대할 국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위원회의 설립 의도가 담뱃값을 올린 것 처럼 또 다른 증세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면 이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비만 예방을 이유로 패스트푸드, 치킨, 피자, 탄산음료 등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법을 이용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 공단의 관계자도 "단순한 비만 예방 홍보 캠페인이라면 대책위를 출범 시킬 필요가 없다"며 "연구를 통해 비만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도입을 건의 할 수 있다"라는 의견을 피력했다고 합니다.

 

 

P9193728 by wizardbearr

 

담뱃값 인상도 세수증대를 위해 국민건강을 이유 내세웠기 때문에 비만세도 이와 같은 맥락으로 손 쉽게 세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얼마든지 도입할 수 있다는 것이 많은 국민들의 우려 사항입니다.

 

치킨, 피자 등 소규모 영세업자들이 많은 품목에 대해 세금을 더 부과하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소비자의 부담으로 전가되는 것이고, 이보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러한 업종들의 매출하락으로 인해 자영업자에게 심각한 피해가 예상된다는 것입니다.

 

 증세로 인한 물가인상, 소규모 자영업자의 몰락은 경기악화를 더욱 심화시킬 것입니다. 단통법으로 소규모 휴대폰 판매업자들을 파산 직전까지 몰고 가고, 비만세로 동네 치킨집, 피자집 다 폐업하게 만들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걱정입니다.

 

이 문제는 단순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더 이상 국민건강을 볼모로 증세를 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언제부터 국가에서 국민들 치킨, 피자 먹는 것까지 관리를 했는지 궁금합니다.

 

진정 국민의 건강을 생각한다면 안전한 먹거리를 위한 노력이나 게을리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