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값 인상, 비만세 논란에 이어 이제는 싱글세까지… …

담배값 인상, 비만세 논란에 이어 이제는 싱글세까지^{… …}

-      죄인 취급 받는 살찐 독신 흡연자

 

요즘 정부가 세금 걷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 보건복지부에서 비만관리대책위원회를 출범해서 비만세가 도입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된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싱글세 논란이 뜨겁습니다.

 

관련 글 참조

비만관리대책위원회 출범! 결국은 비만세 도입 되나? 

 

싱글세라는 것은 어느 언론에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장기적으로는 싱글세와 같은 페널티 정책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보건복지부 고위 관계자의 발언을 보도한 것이 발단이 되었습니다.

결국 결혼과 출산을 유도하기 위해 1인 가구에 세금을 매겨야 한다는 논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비공식적인 발언이었겠지만 세금이라는 강제 수단을 통해 결혼과 출산을 유도하려고 하는 그 생각 자체가 정말 어이 없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싱글세 논란 확산에 대해 보건복지부에서 보도자료까지 내면서 싱글세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싱글세 관련 논란은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표현한 말이 와전된 것이라고 해명을 하고 나섰습니다.

 

싱글세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미 2005년에도 국내 모 대기업 경제연구원이 저출산에 대한 대책으로 독신세를 언급한 적이 있고 이후에도 토론회 등에서 싱글세 도입이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대책의 한 방편으로 언급된 적이 있었습니다.

 

담뱃값 인상, 비만세에 이어 독신세까지 부과된다면 살찐 독신 흡연자는 이 땅에 설 자리가 없을 것이라는 우스갯 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을 펼쳐도 시원찮을 판에 독신자에게 세금을 부과한다는 발상이 과연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정책입안자의 생각인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탁상공론은 집어치우고 제대로 된 생각을 하고 제대로 된 정책을 입안하는 제대로 된 정부, 상식이 통하는 정부가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