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 표기, 미국의 오랜 방침은 `일본해' 발표에 논란

동해 표기와 관련한 백안관의 인터넷 청원에 대하여 캠벨 차관보가 현지시간으로 30일에 백악관 인터넷 민원사이트 ‘We the People’에 올린 답변문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답변문의 내용은 대략 다음의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1. 각각의 바다, 또는 해양을 하나의 이름으로 지칭하는 것은 미국의 오랜 방침이며, 이는 모든 바다에 적용하므로 다수 국가의 국경에 접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2. 일본 열도와 한반도 사이에 있는 수역에 관한 미국의 오랜 방침은 `일본해'이다.

3. `일본해' 명칭 사용은 국가 주권에 관련된 어떤 사안에서 그에 관한 의견을 함축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 답변문의 의미는 미국의 지명에 대한 `단일표기 원칙'과 미국의 동해 표기와 관련된 오랜 방침은 ‘일본해’이며, 이는 단지 방침일 뿐 대한민국 및 일본의 주권과는 무관한 문제라고 하면서 동해, 일본해 표기 논란에서 한 발 물러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덧붙인 말이 우리나라가 동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을 알고 있으며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에 그 명칭을 변경하도록 요구하지도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미국이 대한민국에 동해라는 명칭을 일본해라고 변경하도록 요구하지 않는 것처럼 대한민국도 미국이 오랫동안 표기해 온 일본해라는 명칭을 동해라고 변경하도록 요구하지 말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리고 그 표기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식으로 주권과 관계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나름 합리적인 답변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당사자간의 분쟁에 말려들지 않기 위한 최선의 답변으로도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러한 답변은 미국의 무지와 무책임에서 나온 잘못된 답변입니다.

우리나라와 일본과의 뼈아픈 역사, 아직도 멈추지 않는 일본의 야욕을 모르거나 알면서도 무책임하게 회피해 버린 것입니다.

일본은 주변의 거의 대부분의 국가들과 영토 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사력 확대를 위한 야욕도 점차 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멀쩡한 우리 영토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우기는 것은 물론 우리나라의 해양과학기지가 건설된 이어도를 차지하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기도 합니다.

미국은 이대로 간다면 일본이 동해만 일본해라고 우기는 것이 아니라 태평양도 일본양이라고 우길 수도 있음을 아직 모르거나 알면서도 모른척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들을 정확히 미국에 전달하여 미국의 일본해 표기 방침에도 불구하고 계속 미국을 설득 하여야 합니다.

감정을 내세우지 말고 차분히 그리고 논리적으로 전 세계 모든 나라를 설득하고 이해시켜야 합니다. 일본을 제외한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우리의 바다를 ‘동해’라고 표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우리의 태양이 일본해가 아닌 동해에서 계속 떠오르도록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