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사태를 통해 본 우리나라 동반성장의 현 주소

남양유업 사태에서 문제가 된 것은 남양유업이 대리점 업주들에게 회사 제품을 부당하게 강매하는 물량 밀어내기와 불법 리베이트 요구 등입니다. 이로 인해 남양유업은 현재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지만 실제로 남양유업 사태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요즘 화두가 동반성장이라고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이 동반성장이라는 것도 정부의 많은 정책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대기업들은 물론이고 정부에서도 실질적인 동반성장 보다는 눈에 보이는 실적과 생색내기가 더 절실한 것이 현실입니다.

정부에서 반 강제적으로 동반성장을 하라고 강요를 하고 협약도 맺으라고 하면서 그 결과인 동반성장협약이행을 평가해서 동반성장지수를 매년 발표한다고 하니 대기업에서는 당연히 실적위주의 동반성장에 급급할 수 밖에 없고, 동반성장 위원회, 대중소기업 협력재단, 기계산업동반성장진흥재단 등 많은 정부 산하단체 또는 기관들도 당장의 업적을 드러내는 분야에 치중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대기업은 요즘 경기도 좋지 않아 본사도 어려운 마당에 동반성장을 하려고 하니 마지못해 생색내기용으로 찔끔찔끔 자금이나 조금 지원하고 행사 한답시고 협력사 사장들 귀찮게 불러서 사진 찍고 홍보하기 바쁩니다. 그리고 나서는 뒤로 단가 후려치기를 비롯한 하도급법 위반 행위와 남양유업의 사례처럼 불공정거래행위를 통해서 협력사 쥐어짜기를 해 댑니다.

동반성장은 정부에서 강제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유인책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대기업에 대한 혜택을 늘리고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진정한 동반자로서 상생 협력할 수 있는 정책적인 지원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모든 기업마다 처해진 상황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동반성장지수를 평가하는 것은 정부에서 형식적인 보여주기 위주의 동반성장을 오히려 조장하는 결과도 초래될 수 있으므로 마땅히 지양하여야 할 것입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생태계가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고 동반성장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만 되는 것은 나중에 문제를 더 크게 만드는 것일 뿐입니다.

정말로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한 정부의 노력과 대기업의 의식 변화 그리고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노력이 절실한 때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