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은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어 … …

국민연금이 연금고갈 시기를 늦추기 위해 보험료율 인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는 월 소득의 9%인 현행 보험료를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안을 다수 안으로 정함에 따라 보험료를 13~14% 인상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보험료율 인상이 연금고갈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보험료를 올린다고 하더라도 연금고갈 시기만 늦춰질 뿐이며, 이는 앞으로 계속 보험료율을 올리는 악순환의 시작일 뿐입니다.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등에 대한 개혁은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는 시점에 국민연금 가입자만 보험료를 더 내고 더 적게 수령하라는 것은 누가 봐도 불합리한 처사라 할 것입니다.

이는 당연히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으로 이어져 연금제도 자체에 대한 존폐 논란까지 불러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단지 미봉책에 불과한 연금 고갈 시기 연기를 위해 국민에게 부담을 지운다면 동의할 국민은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 언젠간 고갈될 국민연금을 위해 내가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도 불투명한 상태에서 국민연금을 더 부담하라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지금은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너무 팽배해 있습니다. 보험료 인상보다는 일단 연금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