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대체 왜 하는지 알 수가 없는 휴대폰 보조금 규제

휴대폰 불법 보조금으로 통신3사가 순차적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고, 3월 13일에 KT를 마지막으로 영업정지 기간이 모두 지났습니다. 그런데 정작 영업정지 기간에 통신사들은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더 많은 보조금을 쏟아 부으며 시장을 과열시켰습니다.

영업정지 기간중인 디른 회사의 고객을 빼앗아 오기 위하여, 영업정지 중에 다른 통신사에 빼앗긴 고객을 만회하기 위하여 평소보다 더 많은 보조금을 쏟아 부은 것입니다.

이러한 영업정지 기간 중 불법 보조금 지급 행태에 대하여 정부는 또 다시 과징금을 부과 했습니다. 그러나 그 과징금이라는 것이 불법보조금 지급으로 벌어들인 통신사의 수익에 비하면 아주 미미한 금액일 뿐입니다. 결국 불법을 저질러 부과된 과징금 보다 이로 인한 이익이 더 크다면 불법 보조금 지급은 절대 근절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다른 생각을 해 봅니다. 통신사들은 과다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과징금을 납부하고도 해마다 막대한 이익을 거둬들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보조금을 일정 금액 이상 지급하지 말라는 규제만 하고 있습니다.

그럼 문제는 명확해 집니다. 보조금 지급을 전혀 하지 않고 휴대폰 출고 가격을 낮추거나 요금을 인하하면 됩니다. 아니면 보조금 지급 허용 금액을 현행 지급되는 보조금 수준으로 높이면 됩니다.

이러한 조치가 선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보조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강제할 경우 소비자들만 더 비싼 금액으로 휴대폰을 구입하게 되고 통신사의 배만 불려주게 됩니다. 즉 소비자의 부담은 가중되고 통신사의 이익은 늘어나는 셈입니다.

통신사가 불법 보조금에 과징금까지 납부하고도 엄청난 이익을 내고 있다는 것은 휴대폰 출고가 및 통신 요금에 거품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조금 액수 규제는 실효성도 없으며, 당위성도 없습니다. 스마트폰 출고가에 포함된 쓸데 없는 거품을 거둬내고, 통신요금을 인하한다면 그 혜택은 모든 소비자에게 고르게 돌아갈 것이고, 통신사는 더 이상 과도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언제까지 보조금 타령만 하지 말고 원인을 파악하여 근본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