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만세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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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사회

담배값 인상, 비만세 논란에 이어 이제는 싱글세까지… …

담배값 인상, 비만세 논란에 이어 이제는 싱글세까지… … - 죄인 취급 받는 살찐 독신 흡연자 요즘 정부가 세금 걷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 보건복지부에서 비만관리대책위원회를 출범해서 비만세가 도입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된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싱글세 논란이 뜨겁습니다. 관련 글 참조 비만관리대책위원회 출범! 결국은 비만세 도입 되나? 싱글세라는 것은 어느 언론에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장기적으로는 싱글세와 같은 페널티 정책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보건복지부 고위 관계자의 발언을 보도한 것이 발단이 되었습니다. 결국 결혼과 출산을 유도하기 위해 1인 가구에 세금을 매겨야 한다는 논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비공식적인 발언이었겠지만 세금이라는 강제 수단을 통해 결혼과 출산..

2014. 11. 12. 17:11
정치 / 사회

비만관리대책위원회 출범! 결국은 비만세 도입 되나?

비만관리대책위원회 출범! 결국은 비만세 도입 되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비만관리대책위원회가 10월 27일에 출범한다고 합니다. 국민들의 건강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살찌는 것까지 나라에서 관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발표에 따라 국민들은 비만세가 도입되는 것 아니냐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비만관리대책위원회의 출범을 성토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비만관리대책위원회는 말 그대로 비만으로 인한 질병 예방을 위해 비만 증가 비율을 낮추기 위해 만들어진 위원회입니다. 비만관리대책위원회가 실제 설립 목적 그대로 국민의 질병 예방을 위한 것이라면 반대할 국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위원회의 설립 의도가 담뱃값을 올린 것 처럼 또 다른 증세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면 이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비..

2014. 10. 17. 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