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끝나지 않은 사법연수원 불륜 사건

아직 끝나지 않은 사법연수원 불륜 사건
- 법 보다 용서하고 잊는 것이 더 좋을 때도 있다!

 

사법연수원 불륜사건, 결혼한 사법연수원생이 동기 사법연수원생과 불륜을 저질러 그 부인이 자살을 하는 등의 사건으로 작년 하반기를 뜨겁게 달궜던 사건입니다.

관련 글 참조

사법연수원 불륜사건, 철저한 조사로 자질 없는 법조인 양산 차단해야 … …
 

이 사건으로 인해 남자 사법연수원생은 파면되고, 불륜의 당사자인 여자연수원생은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고 이것으로 사건이 일단락 되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점점 우리들의 기억에서 잊혀져 갔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사법연수원 불륜 사건의 여파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최근 사법연수생 불륜사건의 여자 연수원생이 자신에 대한 악의적인 글을 올린 네티즌 38명을 고소한 사건이 언론을 통해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불륜을 저지른 남자 사법연수원생이 자살한 부인의 부모를 상대로 위자료로 지급한 아파트를 돌려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법조계의 기강이 갈수록 해이해 지고 있는 상황에서 일어난 불륜사건이라 불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사법연수원도 사건의 조속한 마무리를 위해 진상조사를 통해 이례적으로 중징계를 한 것 같습니다.

징계 이후로 사건이 조용히 마무리되는가 싶더니 이제 당사자들이 여기저기 고소 및 소송을 제기하면서 과거의 사건이 다시 회자되고 심지어는 재조명되고 있는 것도 같습니다.

 

당사자들도 진실을 벗어난 근거 없는 악소문과 네티즌들의 무분별한 신상공개 등으로 인해 많은 힘든 시간을 보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에 연루되어 고소를 당한 분들과 관련된 소송의 당사자들도 마찬가지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더 이상 사건이 확대되지 않고 조용히 마무리 됨으로써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를 본 많은 사람들의 상처가 아물어 졌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