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출고가 인하, 보조금 단속 강화와 관계 없다!

보조금 단속이 강화되자 스마트폰의 출고가가 인하되었다고 언론에서 떠들어 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휴대폰 보조금 과다지급에 대하여 강력한 단속을 함에 따라, 보조금 감소로 휴대폰 초기 구입단가가 높아지면서 스마트폰을 구입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게 되었고, 스마트폰 판매량이 줄어들자 휴대폰 업체들이 가격을 인하했다는 내용입니다.

이 말만 들으면 스마트폰 가격을 엄청나게 많이 내린 것 처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실상은 일부 기종에 한하여 100만원 이상 하는 스마트폰 출고가격 중 10% 내외인 10만원 정도밖에 인하가 되지 않았습니다.

100만원씩 뿌려대던 보조금을 규제한 결과가 고작 10만원의 가격 인하로 나타난 것입니다.

결론은 스마트폰 출고가 인하는 보조금 단속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입니다. 스마트폰 출고가 인하는 갤럭시S4 등 신제품 출시를 앞두고 기존 제품들의 가격을 일부 인하시킨 마케팅 차원의 조치에 지나지 않을 뿐입니다.

보조금 단속으로 인해 스마트폰 출고가가 인하되었다는 언론 보도는 일응 정부의 보조금 단속행위가 스마트폰의 출고가 인하에 크게 기여하였다는 식의 보도를 통한 보조금 단속행위의 순기능 및 효과를 홍보하고자 하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보조금 단속 행위는 판매자에게는 판매 부진을, 소비자에게는 스마트폰 구입 비용 증가에 따른 경제적인 부담을 전가시킨 행위로 그 어느 누구 하나 수혜자가 없는 행위라 할 것입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으로 보조금 규제는 정부에서 스마트폰 판매 가격의 하한선을 강제함으로써 사업자간 자유로운 경쟁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종의 정부주도형 담합의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보조금 단속을 강화하면 음성적인 보조금 지급이 더 은밀하게 이루어 질 뿐, 스마트폰 출고가가 낮아지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음성적인 보조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더 많은 소비자는 더 높은 가격으로 스마트폰을 구입할 수 밖에 없습니다.

보조금 규제를 없애고 음성적으로 거래되던 보조금을 양지로 끌어냄으로써 실질적이고 보편적인 가격인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