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확대 발표, 이어도, 마라도, 홍도 포함

드디어 우리나라가 이어도, 마라도, 홍도를 포함하는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확대를 발표했습니다.

중국이 우리 관할수역인 이어도가 포함된 방공식별구역(CADIZ)을 일방적으로 선포한 지 15일 만에 발표된 우리 정부의 결정안입니다.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발표 후 우리 정부는 우리의 영토를 비롯한 영공수호의 의지가 있는지 조차 의심이 될 정도로 소심한 모습을 보여 왔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의 방공식별구역(KADIZ)을 확대한다고 발표한 것이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

 

중국에서 일방적으로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했으면 우리도 그에 대응해서 우리의 방공식별구역을 확대해서 선포해 버리는 그만인 것을, 그렇게 하지 못하고 중국, 일본을 비롯해서 미국까지 의식을 해 가며 우리 방공식별구역 확대를 발표하는 모습은 철저한 외교적 준비라고 보기보다는 주권국가로서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 준 것이라는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어찌되었든 지금이라도 방공식별구역 확대를 선포한 것은 자칫 다른 나라의 눈치를 보느라 포기해 버릴 수 있었던 우리의 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행동입니다.

정부는 방공식별구역 확대만 발표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 빙공식별구역을 우리의 관할하에 두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냥 선포만 해 놓고 주변 국가의 눈치만 보느라고 그대로 방치하여 우리가 선포한 방공식별구역이 무의미하게 된다면 이는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하지 않은 것보다 더 우습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주변 국가들에게 우리의 영토, 영공, 영해수호 의지를 확실히 보여 주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