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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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 과학

실효성 없는 방통위 보조금 제재, 세수확보 수단인가?

불법보조금 근절을 위해 방통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동통신사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고 있지만 휴대폰 보조금은 방통위의 단속을 비웃기라도 하는 듯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수법이 더욱 교묘해져서 직접 휴대폰 대리점에 방문을 해서 구입을 하는 ‘내방’ 조건, 그리고 현금으로 일정 금액을 입금한 후 현금완납 폰으로 할부 없이 구입을 하는 “현금완납”조건 등 방통위에서 단속을 강화하면 할수록 보조금의 수법도 날로 고도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 방통위의 보조금 제재는 이미 명분도 실효성도 없는 일종의 강제적인 징수 수단으로 전락해 버렸다고 봐도 될 정도 입니다. 피처폰 시대에 만들어진 보조금 상한선(27만원)을 기준으로 100만원에 육박하는 스마트폰의 보조금을 규제한다는 것 자체..

2013. 12. 27. 20:46
IT / 과학

생색내기에 불과한 LTE 무제한 요금제, 일반 사용자 부담 가중

LG U+에서 LTE 무제한 요금제를 출시함에 따라 SKT와 KT에서도 경쟁적으로 LTE 데이터 무제한요금제를 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 그 무제한 요금제라는 것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통신사의 횡포가 다시 한번 여실히 드러나 보이는 생색내기에 불과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무제한 요금제라는 것에 현혹되어 해당 요금제에 가입한 소비자에게는 요금부담이 가중될 수 밖에 없어 이에 대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LG U+에서 출시하는 LTE 무제한 요금제는 'LTE 데이터 무한자유 95·110·130' 요금제입니다. 요금제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기본료가 각 요금제별로 무려 95,000원, 110,000원, 130,000원입니다. 물론 다른 통신사에서 발표한 무제한 요금제도 세부적으로 이용량 등..

2013. 1. 26. 21:34
IT / 과학

LTE 무선데이터차단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SKT에 대한 방통위 민원 결과

스마트폰 이용 중 데이터 과다 사용으로 인한 요금폭탄을 예방하기 위한 무선데이터차단 서비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무선데이터차단 서비스를 신청하면 WiFi 상태를 제외하고는 3G로는 데이터접속이 되지 않고 당연히 요금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데이터를 이용하지 않는 이용자들은 혹시 모를 데이터이용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무선데이터차단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LTE로 넘어오면서 유독 SKT는 LTE에서 무선데이터차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도록 제한을 해 놨습니다. 이용자들이 실수로 데이터를 이용하도록 해서 요금폭탄을 맞도록 하기 위한 SKT의 꼼수도 느껴지고 합리적인 이유도 없이 이용자들의 편의를 저해하는 것이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방통위에 민원을 제기하였고 그 결..

2012. 8. 15.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