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만 가는 가계부채, 뇌관은 언젠가 터진다!

늘어만 가는 가계부채, 뇌관은 언젠가 터진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1.75%에서 연 1.50%로 인하했습니다. 이번에 금리인하를 전격적으로 단행한 이유는 최근 경기 회복 속도가 미진하고, 메르스로 인한 경기 침체에 따른 위기감이 반영된 것이라고 합니다.

 

한편, 이러한 저금리 여파로 가계대출 잔액이 1,100조원을 넘어섰습니다. 금리를 낮추고 빚을 내서 주택을 구입하라는 정부 정책의 영향으로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는 것이 원인입니다.

또한 지난달 안심전환대출로 전환한 주택담보대출자들의 원금 상환 부담에 따라 금융권의 마이너스 대출도 큰 폭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문제는 정부가 언제까지 금리를 낮출 수 있을 것인지 입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임박했음은 물론이고, 만일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이는 미국 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금융시장에 영향을 주어 전 세계적인 금리인상 도미노를 피할 수 없게 됩니다.

당연히 우리나라도 앞으로는 금리를 인상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이는 고스란히 가계대출자의 부담으로 전가될 수 밖에 없고 우리 경제는 더 큰 침체의 늪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이는 그 동안 회복을 보이고 있는 주택경기에도 찬 물을 끼얹게 되는 것이며, 우리 경제를 영원히 회복될 수 없는 나락으로 밀어 넣는 꼴이 됩니다.

 

아무리 경제를 살리기 위해 금리를 인하했다고는 하지만 금리인하 정책이 경기회복에 더 이상 실효성이 없으며 더 큰 부작용만 남기고 있음은 이미 우리가 지속적인 금리인하를 통해 경험한 것과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금리인하 카드를 꺼내 든 것은 금리인하의 부작용을 망각한 근시안적인 처방에 불과합니다.

 

더 이상 미봉책에 불과한 금리인하를 고집하지 말고 앞으로는 미국의 금리인상에 따른 후폭풍에 미리 대비하고 가계부채를 축소에 중점을 둔 정책을 준비해야 함을 명심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