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로 유지되는 부끄러운 대한민국 경제

김영란법 시행령 입법예고와 내수침체로 인한 관련 업계의 타격

 

공무원 등이 받을 수 있는 선물 가격을 5만 원 이내로 하고 식사대접을 3만원 이내로 정한 일명 김영란법의 시행령안이 입법 예고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농축산 농가들의 피해와 내수경기의 침체로 관련 업계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는 것이 유통업계의 입장입니다.

 

법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김영란법 시행으로 인해 관련업계의 피해가 예상되므로 김영란법의 시행에 반대한다는 의견인데,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생각해 볼수록 어이가 없습니다.

 

이러한 유통업계의 우려는 우리 경제가 공무원에 대한 선물 및 접대가 아니면 유지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부패해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공직사회가 많이 깨끗해지고 부정, 부패가 없어졌다고는 하지만 공무원에 대한 고가의 선물과 접대가 아니면 사업을 하기 어렵다는 인식은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 있어서는 공공연히 알려진 사실입니다.

 

따라서 김영란법의 시행으로 내수경기가 침체된다는 것과 관련 업계에 타격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김영란법을 시행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은 건전한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김영란법을 시행한다고 해서 공무원에 대한 접대 문화가 사라진다는 것을 믿는 사람도 믿을 사람도 없습니다. 오히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더 은밀하게 치밀하게 자행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영란법이라는 정체불명의 법을 시행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 부끄럽고, 이 법을 시행하게 되면 내수침체 및 관련업계에 타격이 발생한다는 사실 자체가 부끄럽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제가 뇌물로 유지된다는 사실이 부끄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