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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사회

국회의원 연금법으로 알고 있는 대한민국 헌정회 육성법의 실체

단 하루만 국회의원을 해도 65세 이상 국회의원 출신에게 매월 120만원의 연금을 지급하는 국회의원 연금법, 정확히 말하면 대한민국 헌정회 육성법에 대한 반대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은 올해 1월 1일에 단 하루만 의원직을 수행하더라도 퇴임 후 65세 이후부터 죽을 때까지 국가로부터 매월 120만원을 받는 이른바 국회의원 연금법이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새로운 법안이 통과된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1991년부터 현재까지 계속 일정연령 이상의 전직 국회의원은 대한민국 헌정회 육성법에 따라 연금(연로회원 지원금)을 수령해 오고 있었으며, 올해 1월 1일에는 이러한 연금으로 사용될 예산 128억 2천 600만원이 국회에서 통과된 것뿐입니다. 문제가 되는..

2013. 1. 12. 21:44
정치 / 사회

기업에 거액의 협찬금을 모금하는 국회의원, 이것도 관행인가?

국회의원이 기업에 협찬금을 모금하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국회의원이 지역행사를 위하여 그 지위를 이용하여 기업에 협찬을 요구하는 것을 단지 관행이라는 이유로 정당화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문제가 된 건은 새누리당의 한 초선 국회의원이 인재육성 행사를 열겠다며 기업들에게 거액의 협찬금을 모금한 것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관련 기사 참조 [단독]못된 초선의원…벌써부터 기업에 "돈 좀..." 기사의 내용은 새누리당의 경기 성남 분당을 지역구 초선 의원이 분당에서 개최되는 심포지엄을 위해 개별 기업들에게 각각 최대 2천만원의 협찬금이나 후원 요구를 했다는 내용입니다. 지금 경기가 침체되고 있어 기업들도 각종 비용을 줄이고 허리띠를 졸라매며 외환위기 및 2009년의 금융위기 때 보다 더한..

2012. 6. 29. 2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