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사회
임금피크제 시행이 청년 고용으로 이어진다는 생각은 순진한 생각
임금피크제 시행이 청년 고용으로 이어진다는 생각은 순진한 생각 임금피크제 도입을 비롯한 노동개혁 논의가 한창입니다. 정부에서 노동개혁을 주장하는 것 중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이 정년 연장에 따른 임금피크제 도입입니다. 무턱대고 정년은 60세로 연장을 해 놓고 이제 와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자고 하니, 가만히 있어도 정년연장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노동계의 반발이 심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이런 노동계를 향해 주장하는 논거는 청년고용 증대입니다. “청년 일자리를 위해 정규직들이 양보”를 하라거나 “자녀들 또는 미래세대를 위한 결단”을 내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대목에서 냉정하게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과연 연봉피크제를 도입한다고 청년 고용이 늘어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결론은 ..
2015. 8. 7.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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