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정회 육성법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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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사회

국회의원 연금법으로 알고 있는 대한민국 헌정회 육성법의 실체

단 하루만 국회의원을 해도 65세 이상 국회의원 출신에게 매월 120만원의 연금을 지급하는 국회의원 연금법, 정확히 말하면 대한민국 헌정회 육성법에 대한 반대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은 올해 1월 1일에 단 하루만 의원직을 수행하더라도 퇴임 후 65세 이후부터 죽을 때까지 국가로부터 매월 120만원을 받는 이른바 국회의원 연금법이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새로운 법안이 통과된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1991년부터 현재까지 계속 일정연령 이상의 전직 국회의원은 대한민국 헌정회 육성법에 따라 연금(연로회원 지원금)을 수령해 오고 있었으며, 올해 1월 1일에는 이러한 연금으로 사용될 예산 128억 2천 600만원이 국회에서 통과된 것뿐입니다. 문제가 되는..

2013. 1. 12. 2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