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 과학
소비자는 뒷전, 대기업의 이익만을 위한 단통법(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소비자는 뒷전, 대기업의 이익만을 위한 단통법(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 단통법의 실상 및 문제점 드디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이 시행되었습니다. 단통법을 한마디로 말하면 기존에는 소비자에 따라 일부 소비자는 단말기를 저렴하게 구입하고 일부는 비싸게 구입하던 것을 누구나 단말기별로 동일한 가격에 구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누구나 비싼 가격으로 단말기를 구입하도록 법으로 강제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기존에는 출고가가 100만원인 A라는 단말기를 어떤 소비자는 10만원에 구입을 하고 어떤 소비자는 출고가 그대로 100만원에 구입을 하였는데, 이제는 모든 소비자가 동일하게 70만원에 구입하도록 법제화 시킨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14. 10. 1.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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