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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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사회

국민연금에 가입해도 기초노령연금 혜택을 볼 수 있나?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하나가 기초연금제도의 도입입니다. 이 제도는 당초 65세 이상 노인 모두에게 월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공약은 현재 대폭 수정되어 소득에 따라 기초연금을 차등 지급하고, 국민연금 가입자도 20만원 전액이 아닌 일부 차감된 금액이 지급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즉,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노인은 20만원을 매월 받게 되고, 성실하게 국민연금을 납부한 노인은 단지 성실하게 국민연금을 납부했다는 이유만으로 20만원보다 더 적은 금액인 4~18만원의 기초연금을 수령하게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기초연금의 재원을 국민연금에서 일부 충당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국민연금을 납부한 사람은 자신들이 낸 보험료가 기초연금의 재원으로 ..

2013. 4. 6. 19: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