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은행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금감원의 과도한 간섭
은행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금감원의 과도한 간섭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간섭이 이제는 카드사의 연체채무자에게 가압류 딱지를 마음대로 붙이지도 못하게 하는 정도까지 이르렀습니다. 관련 글 참조 카드사 연체채무자에 '가압류 딱지' 맘대로 못붙인다 은행이 무분별하게 채무자에 대한 유체동산 압류를 집행함으로써 금융권 전체의 평판리스크로 번질 우려가 있어 이를 제한하겠다는 취지인 것으로 판단되는데, 심히 우려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출을 해 주고 대출금을 회수하거나, 연체된 카드대금을 회수하는 것은 은행의 가장 기본적인 업무입니다. 물론 은행의 무분별한 대출금 회수 행위는 자제되어야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를 금감원에서 강제한다는 것은 심각한 경영권 및 자율권 침해라 할 것입니다. 이는 자연..
2013. 4. 29.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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