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사회
앞에서는 선심 쓰는 척, 뒤로는 국민 세금으로 충당
앞에서는 선심 쓰는 척, 뒤로는 국민 세금으로 충당 광복 70주년을 맞아 국민사기 진작 및 내수진작을 위해 오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정하고 이날 하루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는 정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라는 것이 실제로는 면제가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당일 통행료로 예상되는 200억원 가량을 내년 예산을 통해 각 기관에 보충해 준다고 합니다. 앞에서는 무료라고 생색을 냈지만 실제로는 세금으로 충당하겠다는 말입니다. 국민이 원숭이도 아니고 이게 무슨 조삼모사격 행동인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통행료를 면제해 준다고 해 놓고서 나중에 세금으로 도로 거둬들인다면, 이것은 면제가 아니라 단순한 “쑈”에 불과합니다. 더 큰 문제는 임시공휴일에 쉴 수 있는 사람은 공무원..
2015. 8. 6.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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