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 과학
도대체 왜 하는지 알 수가 없는 휴대폰 보조금 규제
휴대폰 불법 보조금으로 통신3사가 순차적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고, 3월 13일에 KT를 마지막으로 영업정지 기간이 모두 지났습니다. 그런데 정작 영업정지 기간에 통신사들은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더 많은 보조금을 쏟아 부으며 시장을 과열시켰습니다. 영업정지 기간중인 디른 회사의 고객을 빼앗아 오기 위하여, 영업정지 중에 다른 통신사에 빼앗긴 고객을 만회하기 위하여 평소보다 더 많은 보조금을 쏟아 부은 것입니다. 이러한 영업정지 기간 중 불법 보조금 지급 행태에 대하여 정부는 또 다시 과징금을 부과 했습니다. 그러나 그 과징금이라는 것이 불법보조금 지급으로 벌어들인 통신사의 수익에 비하면 아주 미미한 금액일 뿐입니다. 결국 불법을 저질러 부과된 과징금 보다 이로 인한 이익이 더 크다면 불법 보조금 지급은..
2013. 3. 16.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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