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원생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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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사회

사법연수원 불륜사건, 철저한 조사로 자질 없는 법조인 양산 차단해야 … …

사법연수생 불륜사건이 인터넷에 퍼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내용인즉슨 부인이 있는 사법연수원생이 연수원 동시와 불륜을 저질러 부인이 자살을 하는 등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사건입니다. 사법연수원 측에서는 현재 자살한 부인의 유족이 제출한 진정서와 당사자인 사법연수원생의 진술을 받고 진상을 조사하고 있는 중이며, 최대한 이른 시간 내에 징계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사법연수원 측의 진상조사 결과 및 징계 수위를 눈 여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식구 감싸기 식의 형식적인 진상조사와 징계로 이어질 경우 이는 법조계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번질 수 밖에 없습니다. 법조인은 누구보다도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직업입니다. 따라서 가장 최소한의 도덕성이 결여된 사람은 법조인으로서의 자격이 없다 ..

2013. 9. 22. 2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