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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 과학

통신사의 권한남용을 명문화한 인터넷망에서의 합리적 트래픽 관리 기준(안)

인터넷망에서의 합리적 트래픽 관리 기준(안)은 한국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방통위의 용역을 받아 만든 기준으로 방통위가 6월 15일에 망중립성정책자문위원회에서 제시를 한 기준입니다. 이 기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통신사의 유선의 경우 “P2P 서비스”, 무선망에서는 “P2P 이외에 대용량 트래픽”을 통신사가 제한할 수 있으며, “불필요한 망 혼잡을 유발하거나 기술 특성상 망에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콘텐츠, 애플리케이션, 서비스에 대해 국내외 표준화기구가 정한 표준 준수를 권고하고 이에 따르지 않는 콘텐츠”와 “과도한 트래픽을 유발해 다른 이용자들의 인터넷 이용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소수 다량 이용자”를 규제할 수 있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통신사가 마음대로 트래픽을 제한하고 콘텐츠..

2012. 7. 2. 2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