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사회
담배값 인상, 비만세 논란에 이어 이제는 싱글세까지… …
담배값 인상, 비만세 논란에 이어 이제는 싱글세까지… … - 죄인 취급 받는 살찐 독신 흡연자 요즘 정부가 세금 걷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 보건복지부에서 비만관리대책위원회를 출범해서 비만세가 도입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된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싱글세 논란이 뜨겁습니다. 관련 글 참조 비만관리대책위원회 출범! 결국은 비만세 도입 되나? 싱글세라는 것은 어느 언론에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장기적으로는 싱글세와 같은 페널티 정책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보건복지부 고위 관계자의 발언을 보도한 것이 발단이 되었습니다. 결국 결혼과 출산을 유도하기 위해 1인 가구에 세금을 매겨야 한다는 논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비공식적인 발언이었겠지만 세금이라는 강제 수단을 통해 결혼과 출산..
2014. 11. 12.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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